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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종철교수 칼럼]중국과 북한 신년사 분석으로 보는 2019년 정치전망
글쓴이 부교협 2019.01.07 / 조회수:761

                      


                                              


[중국과 북한 신년사 분석으로 보는 2019년 정치전망]

 



                        [매일경제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


   2019년 첫날 새해와 2018년 송년을 북경, 단동에서 맞이하며, 중국지인들과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 언론과 연구소들도 신년사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하여 중국 싱크탱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A 학점을 주었다고 한다. 작년에 몇 차례 방문한 단동이지만, 신의주는 색깔혁명으로 화려한 색채의 신축건물이 증가하고, 저녁에는 불빛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의주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무역외 수지의 흑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시진핑의 신년사는 지난 1년간의 평가와 개혁개방 40년의 성취와 인민생활개선, 2019년 신중국 건국 70주년의 목표, 새로운 백년의 대변혁에 대한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경제가 고속에서 중속성장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경제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면서도 빈곤층의 생활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중 마찰의 하나의 원인된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 등 공세적 어휘를 자제하고, 다시 도광양회(韜光養晦)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인류문명공동체, 항모 등 전략무기 개발현황, 주권 수호 등을 내세우며, 마찰을 회피하면서 정치군사 분야에서 새로운 백년을 꾸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미중 관계는 당분간의 휴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과 북중수교 70주년 등을 둘러싼 기념행사와 2020년 미국과 타이완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중 양국은 내부 결집을 위하여 또다시 전략적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관계 중심의 글로벌 정치는 상반기 협조노선에서 하반기 마찰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신년사는 경제발전, 평화, 관계정상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북한은 관련국과 대화를 자제하는 침묵을 했는데, 그 기간 상당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신년사를 작성한 것을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북한 신년사가 투쟁적이고 대립적, 적대적인 용어를 구사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간결하고 온화한 언술에 합리적인 경제, 정치, 국제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노동당청사 입장에서 시작하여, 백악관 집무실에서 교두 연설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박수도 단 2차례만을 쳤다. 신년사와 동시에 주목할 점으로 같은 시간 김일성광장에서는 신년맞이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하여, 수백명의 연예인, 화려한 무대와 불꽃놀이를 하며 현재의 북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에 공개하는 영상 연출을 했다

 

2018년 정치일정에 대하여 신년사는 사실상 불가침 선언, 전쟁없는 평화, 전략자산반입금지, 연합군사훈련반대 등으로 압축을 하며 긍정적인 평가했다.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연쇄적인 정상회담과 비핵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평화 대화의 공을 한미로 넘긴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선와 같은 맥락으로 당분간 선제적이며 주체적인 비핵화와 평화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연설의 30분중 20분 가량이 경제분야이고, 그 외 30%가량이 평화건설을 중심으로 대외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당과 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김일성-김정일 노선, 핵강국, 미국을 겨냥한 핵버튼, 비사투쟁 등과 같은 사상투쟁과 대항적 언술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심지어 군부경제분야를 인민경제로 전환시키는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다. 2019년 북한 정치는 내부적인 경제개선조치와 개방,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내포하고 있다. 미중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연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서 평양, 원산, 아오지과 같은 대도시와 신의주, 라진과 같은 접경도시의 경제성장이 기대가 되며, 특히 제재상황에서 내부동원과 무역외 수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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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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